공공분양 소득기준 확인방법 완벽정리

SH, LH 분양 시 소득기준 확인하는 방법 안내

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 매입 위해서는 여러가지 종류를 잘 파악해야 된다. 정부를 대리하여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경우, 그 지역이 서울일 때는 SH 홈페이지를 찾아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서울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LH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하나의 사이트로 묶어놓으면 정보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할 수 있지만, SH와 LH는 엄연히 다른 공공기관이기에 그렇게 따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이 짓는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주 찾거나 접하는 사이트는 아니다. 

공공의 경우, 그 목적 자체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매입하기 힘든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대상으로 선정되기가 매우 까다롭다. 가족 구성원에 따른 월 소득과 자산의 규모, 자동차 소유 유무 등 꼼꼼히 확인한 후 공공 청약 대상이 되어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 청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소득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매년 초, 통계청에서는 작년의 가구당 그리고 가족구성원 당 월평균 급여 규모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라는 명목으로 평가하여 발표한다. 가족구성원이 3인의 경우 얼마, 4인의 경우 얼마라고 그 기준을 발표하는데, 세대주인 본인의 월급여가 발펴기준 이내에 포함되어야만 청약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대다수가 이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공공 청약 자격을 얻기가 힘들다고 봐야하겠다. 물론 맞벌이 중 한쪽이 매우 적은 급여를 받는다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드문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케이스만을 산정해 보기로 하자.

2016년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015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발표했는데, 비교데이터를 위해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2017년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016년 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통계청 사이트를 확인해보면 대략적인 기준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비교한 테이블은 아래와 같다.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길 바란다.

올해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위 표의 금액을 참고하여 본인이 공공 청약 대상자가 되는지 미리 가늠해 보시기를 바란다. 추후에 정확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으면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재차 포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추가 안내>

한 가지 추가로 안내드리자면, 임신한 경우 위 가구당 인원 수에 포함이 되므로 가구당 인원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란다. 즉 신혼부부가 임신한 경우에는 3인가구 이하 항목으로 기준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하기 5분이면 충분하다.!

민간의 경우, 원천징수 금액 기준으로 자격 유무를 판단하지만, 공공의 경우 1순위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천징수야 회사에서 출력하거나 홈텍스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보수월액은 왠지 말부터가 어렵다. 어디로 가야할 지를 모르겠다. 걱정마라! 5분이면 충분하니깐!

내가 납입하는 보수월액은 얼마인가?

개개인의 보수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기입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한다. 평균 보수월액이라고 해서 다른 사이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알고 있는 건강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메인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 복잡한 만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만 빠르게 확인하고 나가자. 우측 상단에 표시한 로그인을 눌러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자.

개인정보가 다뤄지는 곳이니 만큼 보안관련하여 설치할 파일들이 일부 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의 성능을 방해하는 이런 파일을 설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지만 그래도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빠르게 확인하고 다시 지워버리면 된다.

이것도 보안모듈이다. 뭐가 이렇게 설치할 것들이 많은지, 업무를 그렇게 철저하게 했음하는데... 과연 그럴려나? 그들이...

해당 보안모듈을 설치하고 나면 상기 이미지와 같이 로그인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므로 개인항목을 눌러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자. 로그인을 위해서 따로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아주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본인은 집에서 뿐만아니라 외부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인인증서를 USB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안을 생각해 볼 경우에도 집 컴퓨터에 인증서를 보관하는 것 보다는 이동식 디스크에 보관하는 것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이름이 보이면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온 것이면 이제 어려울 것이 하나 없다. 보수월액 확인만 하면 된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바중에서 민원신청 항목으로 마우스를 옮기면 하부에 세부 카테고리가 나온다. 그 중 조회/발급을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보자.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면 왼쪽 부분에 상기 이미지와 같이 메뉴바가 나온다. 개인별 보수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중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 항목으로 이동해보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인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없이 본인의 가입되어있는 사업장명칭, 그리고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보수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보이는 조회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된다.

조회하기를 눌러서 개인별 평균보수월액 확인 페이지로 들어오면 상기 이미지와 같이 나온다. 최근 년도의 1월부터 볼 수가 있는데, 상기 이미지의 붉은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개인별 평균보수월액 정보가 있는 곳이다. 해당 숫자가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금액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공공 청약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 추가 안내 >

CASE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개인별로 조회된 평균보수월액을 합쳐서 계산을 해야 가구당 평균보수월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평균보수월액이 약 400만원, 아내의 평균보수월액이 200만원인 일 때, 임신을 하여 3인 가구가 되었다고 하면, 공공 청약 자격을 득할 수 있을까?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보면 2017년 기준 3인가구의 평균금액은 약 493만원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기준을 만족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분야에 청약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급여의 120%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120%를 고려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원자격을 득할 수 있다. 120%를 계산을 해보면 약 591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예시의 경우는 600만원이라 초과하므로 청약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한다고 하면 미자격 처분을 받게되고, 앞으로 향후 5년간 공공분야에 청약을 할 수 없는 페널티를 받게 되므로,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CASE 2)

맞벌인 부부가 임신을 하여 3인 가구가 된 경우 중 하나의 케이스를 더 고려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의 평균보수월액이 약 500만원이고 아내의 평균보수월액이 80만원이라고 하면 공공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답은 청약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급여의 120%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두 사람의 합계가 120%인 591만내에 들어오면 자격은 가능하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두 사람 중 1인의 급여가 10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다. 예를 정리해보면, 맞벌이기에 120% 인정범위를 만족하는 월평균보수금액이지만, 남편의 월평균급여가 3인가구 월평균기준 100%인 493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청약자격을 득할 수 없게 된다.

기준만 확인한다고 해서 청약자격 기준을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가구당 처한 환경이나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 청약 자격 득실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