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KINS 고시, 시행규칙, 기술기준 확인 방법

원자력안전위원회, KINS 고시 및 시행규칙 찾는 방법 

원자력 관련된 업무를 왕왕 진행하다보니, 이렇게 원자력 법규나 원자력안전위원회, KINS 고시 등을 찾아볼 때가 있다. 원자력 법이야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에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고시나 시행규칙은 세부 내용이 종종 개정되기 때문에 업무에 앞서 참고 기준의 개정여부를 꼭 살펴보아야 한다. 기억력이 좋은신 분들은 한번에 모든 과정을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자주 방문하는 홈페이지가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자 합니다. 한번씩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자력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것이 무엇이되더라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낯선 단어이고, 실제로 낯설기도 하다.

요즘같이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대두되는 시기에 원자력이 본의아니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사고가 나면 그 파급력이 너무 크기때문에 매우 위험한 물질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소와 더불어 원자력 관련 법을 정의하고 집행, 관리하는 부속기관들인 원자력안전위원회 (NSSC)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도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다양한 일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그럼 전문가들이 만들고 관리중이 고시 및 시행규칙 등 빠르게 찾는 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서 체크바랍니다.

 ● 관련 글 안내 

원자력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방사선종사자 교육을 수강하고 최종 수료한 후기를 아래 글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한수원 방문신청 작성 등의 내용도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원자력안전재단 직장인 교육 회원가입 상세정보   원전 사고 예방교육 한국 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신청    원자력발전, 원전 사고 방지, 원자력안전재단 수료증 발급안내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방문신청 출입신청 안내 한번에 끝내기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안전기준 NFSC 확인 방법, 찾기

고시, 시행규칙 찾는게 어렵긴 하다.

원자력의 경우 간단한 설계 변경이나 시설물의 수리, 개조 등에도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그렇기에 배경지식이 풍부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기가 어지간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전위원회의 시행령 및 규칙 등과는 친해질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원하는 시행령 및 규칙을 빠르게 찾는 방법을 알아 보자.

원자력안전위원회 (NSSC)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검색창에 해당 기관명만 작성하면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간략한 소개글만 봐도, 법령정보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찾고자 하는 법령정보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의 정보마당 항목을 눌러서 이동하여야 한다.

법령정보 항목을 눌러 관련 페이지로 이동하면 위와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안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법령체계와 소관법령, 그리고 훈령, 예규 및 규제지침 등을 한번에 볼 수 있다. 찾고자 하는 항목을 눌러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자.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에서 상세 기준을 찾을 수 있다. 

법령정보를 누르면 상기 이미지와 같이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된 전체 법령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이 가장 상위 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을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 고시 > 규제지침 순서로 중요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시를 찾고자 한다면 해당 항목을 누르고, 바로가기를 눌러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면 된다.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해당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를 누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의 법령 및 기술기준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된다. 이미지의 2번 항목을 참고하시어 찾고자 하는 법기준을 선택하고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선택하면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들어 원자력안전기술원 제 2015-11호를 찾아본다고 하면, 법령 및 기술기준의 '고시' 항목을 눌러 이동한 다음, 관련 번호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다. 해당 법령 및 기술기준을 파악하는 페이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맺음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법령 및 기술기준 자료를 찾아보면 원자력 관련하여 꼭 알아야할 설계 정보와 세부 법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자주 방문하지 않으면 낯설고 원하는 자료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필요한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만 정리해 놓는다면, 업무나 교육 등에 빠르고 간편하게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 원자력안전재단 직장인 교육 회원가입 상세정보   원전 사고 예방교육 한국 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신청    원자력발전, 원전 사고 방지, 원자력안전재단 수료증 발급안내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방문신청 출입신청 안내 한번에 끝내기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안전기준 NFSC 확인 방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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